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국민 재산권 및 거주이전 자유 침해"

통계 적용기준 위반·심의절차 형해화
소송에 서울·경기 지역주민 370명 참여..."권리 되찾겠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서울·경기 당협위원장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다희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이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행정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동·윤용근·장영하·이봉준·김원필 위원장 등 국민의힘 서울·경기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으로 동시 지정했다"며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위법한 이유로 통계 적용 기준 위반 및 실체적 요건 미충족, 심의 절차 형해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심의 절차를 형해화했다"며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했다.

그는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자의적 목표를 앞세워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전례없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전에 대응하고 있다. 국민을 이기겠다는 정부에 맞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처분 취소소송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 주민 37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주경제=이다희 기자 qhsfid7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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