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마음 있나?”…여야, 통일교 특검 추천권 놓고 평행선 [이런 정치]

민주당, 법안 발의 준비…3자 추천 검토
국힘, 비교섭단체 추천권 행사 제안
극적 협의시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2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악수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의힘이 특검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이냐.”(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제정하는데 동의했지만, 후보자 추천권·수사 대상 등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통일교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헌법재판소 등의 제3자에게 부여하거나 여야가 1인씩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 법률위원장을 중심으로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법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추인해 발의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추천의 주체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변협, 법학자회의, 시민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변도 마찬가지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이념 지형상 진보 우위인 헌법재판소나 민변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대통령 측근 등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의혹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친여 성향의 특검을 선정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 불신 우려’로 맞대응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이고 결론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데 (거기에) 추천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누구든 봐서 ‘아 그렇구나’라고 수용 가능한 그런 정도의 추천안을 민주당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0일 당 최고위원회가 있으니 그 전에 열리는 사전 최고위원회에 (법안 초안이) 보고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