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인사 갈등 격화…'본점 이전 책임 논란' 핵심 쟁점

[김학철 기자]

단식투쟁 중인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 위원장.ⓒ국제뉴스

(서울=국제뉴스) 김학철 기자 = 산업은행이 윤석열 정부 시절 본점 이전 정책의 후폭풍을 다시 마주하고 있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다시 핵심 자리로 거론되면서 조직 내부의 갈등이 구조적 책임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 본점 이전의 기억이 인사 국면에서 재점화되다

산업은행 갈등의 기저에는 본점 이전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부산 이전을 밀어붙였고 노조는 3년간의 저항으로 맞섰다. 당시에는 여의도 부지의 특정 대기업 매각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 문제까지 겹치며 산업은행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갈등이 다시 커진 이유는 당시 결정 구조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수석부행장과 부행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를 '책임 없는 복귀'로 규정하며 조직적 저항에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처음에는 대기업 매각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통일교와의 연결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정책 추진 세력이 그대로 주요 보직 후보로 돌아오는 상황이 갈등의 근원이라는 설명이다.

■ 책임 회피 논란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

논란의 중심에는 산업은행 이사회가 있다. 내년도 사업계획과 임원 인사를 다루는 회의가 임박했고 부행장 인선이 최종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해당 인사가 통과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개최를 디데이로 규정했다.

이미 천막 농성은 7일째고 단식은 3일째에 들어갔다. 노조위원장은 과거 3년간의 고통이 누구의 책임이었는지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그는 "직원들에게 큰 부담을 안긴 정책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한 경영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갈등을 키운 것은 회장과의 면담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회장은 "산업은행은 정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조직이었고 모두가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노조는 이를 '조직 전체를 책임 공백 상태로 만들려는 해석'이라 강하게 반박했다.

노조위원장은 "명령을 받는 상황에서도 앞장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구분된다"며 책임의 선을 흐리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불씨를 확장시키다

1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논쟁은 이번 갈등을 구조적 문제로 확대하는 요인이다. 기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지만 노조는 "인력과 준비 부족 속에서 졸속 출범했다"고 본다.

현재 기금 전담 인력은 50명 남짓이며 기존 산업은행 기능과 분리된 조직처럼 구성돼 자금 관리와 심사 그리고 재무 업무까지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노조는 "기금 안정 운영을 위해 최소 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구조는 산업은행의 기존 업무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본점 이전 논란과 연결된 '책임 없는 조직 운영'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다. 인사 문제와 기금 운영 리스크가 동시에 등장한 것은 산업은행에 대한 구조적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 산업은행 노조, '국정 철학 충돌'로 규정

산업은행 노조는 이번 충돌을 단순한 인사 반대가 아니라 국정 철학의 일관성과 관련된 문제로 해석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중용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분배 중심·지역 균형·노동 가치와 충돌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도 보도자료와 성명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며 사회적 공론화를 목표로 투쟁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조직의 방향을 정당하게 세울 최소한의 명분"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강한 방식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이사회 결정과 정부 대응 방식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 개혁 논쟁의 격화 양상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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