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전 무산…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 이전 대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관계 기관의 합동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새마을금고가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독 권한이 금융 당국으로 이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 조직인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전경./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행안부는 금융감독원, 중앙회와 협력해 개별 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합동 감사를 진행하고 위험 요소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적기 시정 조치’ 제도를 강화해 금고 구조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자본 잠식에 빠진 금고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려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진행해 2028년까지 전 금고의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 기관과 달리 유일하게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의 경우 금융에 해당하는 신용 사업은 금융 당국이 관리·감독한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고, 이찬진 금감원장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상호금융) 감독 체계 일원화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후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금융 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건전성 합동 점검을 진행한 뒤 점검 결과를 놓고 감독 이관 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실에도 이런 내용을 협의했다”고 했다.

금융권에선 내년 선거를 앞두고 430만 조합원을 보유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입김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지역 밀착 금융이란 새마을금고 특성상 각종 선거에서 금고 이사장들이 지역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밑바닥 민심이 중요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고 이사장 입김을 무시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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