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상반기 10% 늘어

경찰·국정원 증가…검찰·공수처는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가 1년 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0.6%(136만1천118건→150만5천897건)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 사항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제공받는다.

기관별로는 경찰과 국정원이 16만1천915건과 81건 각각 증가했고, 검찰, 공수처는 1만1천745건, 156건 감소했다. 기타 기관도 5천316건 감소했다.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만5천180건(5.26%)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검찰과 국정원이 각각 1만3천736건, 2천401건은 증가했고 경찰과 공수처는 694건과 130건 감소했다.

공공안전을 해한 죄를 범한 경우 등 법원의 허가를 거쳐 엄격하게 이뤄지는 '통신제한조치'는 전년 동기 대비 512건 증가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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