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특별기획] 대한민국 생존 전략, 독일식 '다핵형 모델'에서 찾다

이우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분권과 연합 통한 구조적 전환 필요"
"독일 '11개 메트로폴리전' 사례 참고해 1극 체제 벗어나야"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 감소는 이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부상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토 공간 구조의 근본적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단이라는 역사적 궤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급격한 경제 쇠퇴와 지역 소멸 위기를 선제적으로 겪으면서도 ‘다핵형 국토 발전’이라는 해법을 안착시켰기 때문이다.

이우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아주경제 인터뷰에서 독일의 메트로폴리전(Metropolregionen) 전략을 참고한 한국형 균형 발전을 새로운 길로 제시했다.

독일이 본격적으로 다핵형 구조를 정책화한 것은 1993년 '지역계획 정책 수립 오리엔테이션' 도입 시기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도시와 주변 지역의 응집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현재 11개에 달하는 메트로폴리전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우진 위원은 독일의 이런 강력한 지역 자생력이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 등의 탄탄한 제도적 기반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1949년 서독이 기본법에 연방주의를 명시하며 이를 법제화했다"며 "1990년 통일 이후에도 구동독 지역을 4개의 새로운 연방주로 구성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다핵 구조는 특정 지역의 쇠퇴가 국가 전체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했다는 것이 이 위원의 평가다. 대도시와 주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생활 인프라의 효율적 배분과 주민 삶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는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 위원은 독일 다핵 구조의 핵심이 개별 도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거점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데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독일의 '유럽 메트로폴리전 협력체(IKM)'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2001년 설립된 IKM은 경쟁 관계인 11개의 메트로폴리전이 머리를 맞대는 협력의 장이다.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문화·예술·스포츠 역량까지 결합해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도시와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며 국가 리스크를 분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모델의 국내 응용을 위해서는 한국 특유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2019년 독일이 채택한 '동등한 삶의 질' 정책에 주목했다. 통일 이후 30년간 이어진 동독 지역에 대한 지원을 독일 전역으로 확대한 정책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한국의 현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해당 정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내 현황과 유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화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참고할 만한 정책이자 전략으로 꼽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핵형 국토 전환을 위한 '지방의 주도권'과 '주민 체감형 정책'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위원은 "지자체가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합체를 구성해 에너지, 주택, 교통 등 핵심 어젠다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독일 함부르크 메트로폴리전의 사례처럼 세부 분야별로 정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토 균형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의 매력이 거주 의사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 위원은 "다핵형 구조 전환의 궁극적 목표인 국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은 지역 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달렸다"며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다양하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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