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 "트럼프가 보낸 황금열쇠, 믿어도 될까?" : zum 뉴스

北 핵잠 공개, 韓 핵잠 보유 명분만 키워줘
트럼프 지지율 30%대…중간선거 고전할 듯
日, 전쟁 가능한 정상국가로으 '우경화' 가속
李, 내년 초 방중 예상…과제는 '줄타기 외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오늘이 12월 26일이죠. 올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뉴스쇼에서는 각 분야별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들을 앞으로 마련할 텐데요. 오늘은 국제 외교 분야입니다. 정말 이벤트가 많았던 한 해,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1년을 짚어주실 분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전체를 좀 훑기 전에 저희가 뉴스 연구소 세 번째 이슈로 다루려다가 이쪽으로 넘긴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에 핵잠수함을 북한이 전격적으로 공개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원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

◇ 김현정> 그들로서는.

◆ 박원곤> 그들로서는 반헌법적인 얘기인 거고요. 상당히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무려 8700톤급이죠. 이것은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명백하게 핵 무기를 탑재한 핵 동력 전략 유도탄이라고 얘기를 하 핵 동력이라는 것은 핵으로 가는 원자력으로 가는 것이고 얘네들이 전략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거기에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 그러니까 매우 공격적인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연료로만 핵을 쓰는 게 아니라 핵무기도 싣는다는 거잖아요.

◆ 박원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개발하겠다고 미국과 상의하고 토의하고 있는 그것은 원료만 핵을 사용하는 거고 그 안에 핵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은 거.

◇ 김현정> 아니죠? 아닙니다.

◆ 박원곤> 그건 영어로 SS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SSBN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마 1월에 9차 당대회를 하는데 9차 당대회 전에 뭔가를 좀 더 보여줄 정치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한미가 합의한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씁니다. 계속해서 북한 매체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 김현정> 뭐라고 했어요?

◆ 박원곤> 그러니까 약간 내로남불의 느낌이 너무 드는데 자신들은 거기에 심지어는 핵탄두까지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우리의 이 개발하고 있는 핵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이것은 매우 위협을 가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자기네들은 거기에다 핵무기까지 실으면서?

◆ 박원곤> 그렇죠. 근데 한두 가지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과연 성공할지 여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특히 원자로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바다에서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 과연 그것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또 하나는 좀 역설적인데 북한이 이런 걸 보여주니까 오히려 한국의 핵잠 특수한 보유의 필요성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 김현정> 그러네요.

◆ 박원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협의와 합의가 오히려 빨리 진행될 여지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 측 입장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니까 나름대로 한국이 빨리 핵잠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자신들한테도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반대적인 방향으로 가는 자신들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크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에 공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현장 공개 먼저 좀 짚어봤고요. 한 해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 정리. 국제 외교 분야에서 박 교수님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하나 좀 꼽아주십시오. 한다면?

◆ 박원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 김현정> 너무 많았어요.

◆ 박원곤> 역시 한미 정상회담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천마총 모형 금강과 무궁화 대훈장을 줬지 않습니까? 그때 그 트럼프의 밝게 웃는 웃음 그리고 나서 관세 협상을 사실은 선방을 했다 정도로 얘기하는 게 제일 낫겠죠. 어쨌든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최소한의 마이너스로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미국이 확실히 변했죠. 이전에 미국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어쨌든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제공해 주는 그런 패권 국가였는데 는 사실은 동맹국 우호국의 팔부터 비틀어서 말이 좋아 상호 관세지 일방적인 관세를 받아내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우 지극히 개인화된 국제질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트럼프가 개인의 관계에 의해서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 김현정> 트럼프 마음대로?

◆ 박원곤> 예, 트럼프 마음대로.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트럼프의 환심 사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자신의 직관과 편견에 따라서 국가 관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진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금관 선물하는 저 장면, 왜 트럼프한테 우리가 금관을 주고 문화 훈장을 줘야 돼. 사실은 참 생각해 보면 어리둥절하고 어이없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것을 선물하고 어쨌든 참 희한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관세가 이렇게 매겨지는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하나 좀 실리를 획득하고자 했던 저 노력, 저 장면을 꼽아주셨어요.

◆ 박원곤> 그 콧대 높은 유럽 같은 경우에도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디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저 장면을 꼽아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6일, 얼마 안 됐죠. 한 열흘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황금 열쇠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떤 보답 차원에서 선물했다는 게 크리스마스에 공개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진=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SNS

◆ 박원곤> 이거는 당분간 한미 관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즉각적인 어떤 균열이나 냉각 국면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고받기식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훈장과 금관을 받았으니까 이게 트럼프가 워낙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만큼 보답한다는 그런 의미로 줬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구조적인 불안 요소 남아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자체를 매우 거래 비용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는 관계지만 언제든지 한국에 대해서 또 방위비라든지 또 관세 문제 계속 얘기하고 주한미군 문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 김현정> 말도 맨날 바뀌니까.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금 열쇠는 일종의 우호적인 신호이긴 한데 보험 증서는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바로 그 점입니다. 분위기는 좋아요. 황금 열쇠도 주고 금관 또 우리가 주고받고 분위기는 좋아 보이지만 트럼프라는 인물은 언제든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이득을, 경제적인 실리를 중시하는 인물이라 내년엔 또 어떨 것인가, 제가 이걸 걱정하는 이유는 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미국에다가 매년 200억 달러씩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 이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 박원곤>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해외 송금을 할 수밖에 없으면 달러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가뜩이나 지금 원화가 녹아내린다고 하고 있는데 약세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미국의 금리가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달러 강세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거칠게 동맹국과 우호국한테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글로벌 자본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관세 같은 경우는 숫자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집중됐다 하면 이 환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벌써 해외에 있는 분들 해외에 송금하는 분들 물가도 오르고 있고 수입 물가 다 올라가고 그래서 관세 협상의 대가로 환율과 자본 흐름은 이렇게 좀 다른 채널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보인다.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겠죠. 투자 속도도 좀 조절을 해야 되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200억 달러를 준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외환 시장에서 안정 조치하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최대한 현지에서 그 비용을 좀 조달하는 방법으로 미국 내 수익을 재투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미국, 일본, 중국. 우리와 가까운 3개국의 내부 정치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내년에 중간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내년 중간선거 선거 결과는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세요?

◆ 박원곤>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불리한데 아직 11월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공화당의 완패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트럼프의 공화당이 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 박원곤> 왜 안 좋냐 하면 일단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군 장병에게 전사 배당금을 주고 공무원에게 긴 휴가를 준다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중간선거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구도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이른바 일종의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반대 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의석수를 잃죠.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에 경제가 나쁘면 엄청나게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 김현정> 경제가 절대적이죠, 사실.

◆ 박원곤> 지금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고 금리는 높고 임금 상승은 물가를 못 따라가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선심성 정책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매우 제한된 그런 그룹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른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나는 매일 장 보는데 이렇게 힘 드는데 저 사람들한테만 왜 그런 혜택을 주느냐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지율도 트럼프의 지지율도 굉장히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평균 국정 지지율이 36에서 41%, 부정 평가는 55에서 60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조심스럽게 예측해서 하원에서 민주당이 현재는 과반이 아닌데 과반을 획득할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접전이지만 공화당이 방어에 실패할 경우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겠죠.

◇ 김현정> 그 제프리 앱스타인 이 사람 성범죄자인데 수사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됐는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 앱스타인하고 또 여성들하고 막 찍은 그 사진은 공개가 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진은 삭제를 했다. 이래서 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미국 민주당에서는 탄핵까지 언급했더라고요. 이 사안의 파장은 어떨 것으로 보입니까?

◆ 박원곤> 글쎄요. 탄핵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 공개된 문서의 성격부터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형사 유죄 판단 자료는 아니고 그냥 맥락상에서 공개된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래도 미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또 유권자들도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 자체 방식, 처리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빌 클린턴 관리한 사진을 공개했다가 트럼프 사진을 삭제했다가 여론이 비판하니까 다시 공개했다. 이 의미는 현직 대통령을 법무부에서 뭔가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 지지층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워낙 이런 일들이 트럼프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 뭐 또 그러느냐 하는 건데 문제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스캔들이냐.

◇ 김현정> 또야?

◆ 박원곤> 또 음모냐 하면서 왜 이렇게 항상 문제가 생기느냐 근데 트럼프한테 가장 불리한 거는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끌어가려 했다면 물가나 이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 그런 걸로 주제를 계속 내세워야 되는데 이 이슈가 다른 이슈를 덮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미국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요. 중국 일본 같이 보겠습니다. 중국, 일본. 중일 갈등 저희도 얼마 전에 뭐 크게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박원곤> 여전히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일본이 개입했다 개입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철회하라고 얘기하는데 철회는 하지 않고 반성한다는 얘기 정도만 했거든요.

◇ 김현정> 사실은 일본의 신임 총리 반성한다도 안 할 줄 알았는데 했어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건 대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야당이나 일본 내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붙여서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또 했잖아요.

◇ 김현정> 뭐라고 했어요?

◆ 박원곤> 핵추진 잠수함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총리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말은 일단 좀 낮추는 모양을 보입니다. 중국과의 전면적인 갈등은, 그렇지만 오히려 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 국내 정치 상황도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율이 73%나 되거든요. 역대 거의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 김현정> 엄청나네요.

◆ 박원곤> 그리고 총리 아까 말씀드린 대만 유사시 발언도 67%가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마이니치 조사입니다.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중국에 대한 그런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내부적으로는 동력을 바꾸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런 군사적 정상 국가화의 그 모습은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건 당분간 이런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일본의 정상국가화라는 건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정상국가화, 우리도 군대 가져야 돼 하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박원곤> 그렇죠. 일본이 군대 이름이 자위대지 않습니까? 정식 군대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 김현정> 그쪽 방향으로 우양우 해서 가는 분위기 계속 갈 것 같다는 말씀.

◆ 박원곤> 거기에 트럼프가 워낙 세상을 흔들어대고 또 중국의 위협이 있고 특히 결정적인 북한 위협이거든요. 그게 그런 동력을 만들어 주고 있죠.

◇ 김현정> 우리하고는 어떨 것 같습니까?

◆ 박원곤> 우리랑은 관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셔틀 외교 일부 얘기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쪽으로 간다고 해서 셔틀 외교가 계속 진행이 되는 한은 일정 수준 한일 관계는 늘 지뢰밭 같죠. 이러다가 또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본과 한국은 그러하고 중국과 우리나라,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진핑,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의 방중,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 박원곤> 어렵죠. 근데 방중을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몇 가지 이슈가 있지만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취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한테 전달할 것이냐. 일단 공급만 재편되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미국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고 또 중국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번에 좀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의제는 이미 우리 외교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반도 북핵 문제죠. 한반도 북핵 문제. 중국이 얼마만큼 영향을 해 줄 수 있을까,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의 문제죠. 완전히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을 통해서 뭔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되 중국과는 우리는 어디까지는 안 간다는 메시지를 잘 보여주면서 더불어서 또 한국을 니네가 건드리면 손해다는 게 굉장히 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줄타기의 외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올해의 이슈들 쭉 정리하면서 한 해를 좀 예측해 봤는데요. 박원곤 교수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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