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절차 무시한 함양군 용평 공영주차장 공사, 법조계 '위법 가능성' 직격탄

철거공사에 대한 공사 완료 신고·준공검사 없이
곧바로 용평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착수'

경남 함양군이 추진 중인 용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철거 단계부터 추가 물량 발생에도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준공 검사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후속 공정을 밀어붙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조계가 "행정이 법 위에 군림한 사례"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둘러싸고 현재 법적 공방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 강행한 것은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함양군 용평공영주차장 사업 조감도 사진.

◆ 추가 물량 발생 알고도 '설계변경 제로' … "고의성 의심"

취재 결과 용평 공영주차장 부지 철거공사는 진행 과정에서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철거 물량과 대량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했음에도, 함양군은 이를 반영한 설계변경이나 계약 변경 없이 공사를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시공업체는 "추가 물량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함양군에서 제기했고, 해당 사안은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행정·건설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직격했다." 추가 물량이 발생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이는 절차를 알면서도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고,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 준공검사 없는 공사 완료? "법적으로는 '미완성 공사'"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함양군은 철거공사에 대한 공사 완료 신고와 준공검사 없이, 곧바로 주차장 조성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상 건축물 철거공사는 완료 후 행정청의 준공검사가 필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안전조치 이행 여부·폐기물 처리·부지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행위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법적으로는 철거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행정법 전문가는 "준공검사 없이 다음 공정을 진행했다면, 선행 공사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공사를 한 것"이라며, "감사나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함양읍 용평 공영주차장 사업 철거공사가 준공 처리 없이 진행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장 안전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공사 강행을 정당화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안전'을 이유로 담당자의 해명이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률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존재했다면 이는 명백한 건축물 철거"라며 "이를 단순 토목이나 용지정리로 축소하는 것은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궤변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특히 철거공사 자체가 현재 법정 공방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분쟁 대상이 된 공사를 행정청이 스스로 '문제없다'고 단정하고 후속 공사를 강행한 것은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추가공사 예산, 결국 혈세 부담 가능성
법원이 시공업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추가 공사비는 결국 군 예산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사전 절차를 생략한 행정 판단의 대가를 군민 혈세로 메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 분야 한 전문가는 "예산 반영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사후적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하려는 방식은 공공재정 운용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 공약사업 무리한 추진? "책임은 행정 수장에게"
용평 공영주차장 사업은 진병영 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공약 이행을 이유로 법과 절차를 밀어낸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공사 분쟁이 아니라 ▲설계변경 의도적 누락 여부 ▲준공검사 미이행 ▲예산 집행의 적법성 ▲관리·감독 책임이 복합된 중대 행정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결국 이 사안은 '누가, 어떤 판단으로, 왜 절차를 생략했느냐'의 문제"라며 "이는 실무자 선에서 끝날 사안이 아니라 행정 책임자, 즉 군수 책임까지 불가피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감사·사법 판단 불가피 … "피할 수 없는 수순"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향후 의회 행정사무 감사 → 외부 감사 → 사법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주차장이 필요한 것과 법을 무시한 행정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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