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이 대통령 소신 따라주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 마련된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비판한 점을 언급하며 “지방선거제의 문제점을 간파한 탁견이었다”며 “혁신당은 이러한 2018년 이재명 시장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1월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소셜미디어에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는 ‘적폐’라고 지적하고, ‘1, 2당의 공천을 받으면 살인마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한다고 개탄했다”고 상기시켰다.

조 대표는 이어 “(2018년 1월 10일에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2인 선거구 비율이 14개 중 12개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다. 공천받으면 100% 당선, 공천 못 받으면 100% 낙선인 시의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시민 편을 들까요, 공천하는 당 편을 들까요?’(라고 적었다)”라며 “이재명 시장은 ‘반시민적, 반민주적인 2인 선거구는 폐지하고 3~4인 선거구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 제3당의 기초의회 진입 문턱을 높이는 2인 선거구제 확대를 중단하라는 촉구성 메시지인 셈이다.

조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는 전체 1030개 중 543개로 과반이었다”며 “거대양당이 한 명씩 내리꽂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당선이 된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지방정치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최근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다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는,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시민적, 반민주적인 2인 선거구 폐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소신을 따라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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