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지지율 고공행진에도...“공격재정은 불안” 71%

다카이치 내각, 사상 최대 규모 122조엔 예산 편성
적극적 확장재정 강조에 “불안하다” 응답 71%
취임 3개월 연속 70% 높은 지지율에도 재정 우려 증폭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5일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이사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일본의 다카이치 내각이 2026년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 규모인 122조엔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부에서 ‘공격재정’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다카이치 총리가 발표한 2026년 회계연도 예산 총액은 약 122조3000억엔(약 1137조8000억원)으로,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인 115조2000억엔(약 1071조7000억원)보다 6.3%나 증가한 규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예산안이 경제 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믿는다”라며 확장 재정으로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본은 주요 물가지표가 3년 이상 2%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팽배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확장 재정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사회보장 지출액이 현재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38조3000억엔(약 356조3000억원)에서 39조1000억엔(약 363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 중국과의 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반영한 방위비 증액 역시 전체 예산 규모를 밀어 올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확장 재정은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공격적 재정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와 눈길을 끈다.

아사히신문사가 지난 20일과 21일에 1195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분간 국가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좋다’는 응답은 46%, ‘좋지 않다’는 42%로 거의 반반으로 갈렸다. 특히 성별의 차이가 컸는데, 남성은 좋다는 답변이 60%, 좋지 않다는 33%였다. 확장 재정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성향이었다. 반면, 여성 응답자들은 좋지 않다는 응답이 50%, 좋다는 응답이 30%였다. 거의 남성과는 정 반대로, 확장 재정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다.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불안을 느끼냐는 질문에는 71%가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매우 불안을 느낀다’는 24%, ‘어느 정도 불안을 느낀다’는 47%였다. ‘별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은 22%,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7%였다.

아사히는 내각 지지율이 10월 출범 이후 3개월 연속 70% 가까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확장 재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안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라 지적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같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68%로 나왔고, 비슷한 시기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70%를 전후하는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이 1034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73%, 닛케이가 916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75%의 지지율이 나왔다.

아사히는 자사의 설문조사에서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재정 악화에 대한 불안을 ‘매우 많이 느낀다’는 비율이 16%, ‘어느 정도 느낀다’는 응답은 무려 49%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유권자들 사이에서 재정 악화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아직 재정 악화에 대한 불안이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요인까지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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