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100m가 가장 위험하다… 부산 '15분도시', 통학로 안전에서 시험대에 오르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15분도시'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가를 첫 시험대로 학교 통학로 안전 개선을 선택했다. 행정 주도의 일방 사업이 아닌, 민관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내세운 점에서 기존 통학로 개선 사업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15분도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촉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10월 국장급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경찰청·교육청을 비롯해 교통·교육 분야 전문가,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꾸려졌다. 통학로 사고 실태조사부터 개선계획 수립, 사업 평가까지 전 과정을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의체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맡고, 부산시·경찰청·교육청 실무과장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교통·교육 전문가, 학부모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4명이 더해져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의 역할은 학교 주변에서 사고 위험이 높거나 보행 동선이 단절된 구간을 발굴해, 차량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고 학생 중심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단순한 시설 보완이 아니라 통학 환경 전반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연 2회 정례회의와 수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설계·공사·평가까지 전 과정을 공동 관리한다. 사업 유형은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는 '차 없는 길' △국·공유지나 학교 담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보행자 전용 보도' △도막포장 등을 통해 보행 동선을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보행자 안심 도로’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구·군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추천받은 6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프랑스 파리의 ‘차 없는 학교 앞 거리’ 사례처럼, 학교 특성과 주변 여건에 맞춘 맞춤형 모델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내년 초 1차 대상지 3곳을 선정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에는 설계와 공사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통학로 인근 주민과 상가의 통행·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체계 조정, 일방통행 지정, 통학시간대 탄력 운영 등 보완책도 함께 검토한다. 학부모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협의체 합동 점검과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전 구·군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분도시는 단순한 이동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안전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의 문제"라며 "특히 안전한 통학로는 미래 세대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인 만큼, 민관이 함께 학생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을 하나씩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영남취재본부 서영인 기자 (hihir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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