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사상 최대’ 122조엔 내년도 예산안 오늘 확정

다카이치 내각, 오늘 각의 통해 확정
사회보장비·방위비 모두 늘어나
금리 인상에 국채비만 31.1조엔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 정부가 26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을 확정한다. 일반회계 세출 기준 총액은 122조 3000억엔으로, 전년도 예산인 115조 2000억엔을 6% 가량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지출 측면에서는 국가 정책에 쓰이는 일반 지출이 약 70조 2000억엔으로 전년 대비 늘어난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39조 1000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한편 급여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시작한다. 시판약과 성분이나 효능이 유사한 ‘OTC 유사 의약품’에 대해 새로운 환자 부담을 도입한다. 환자의 의료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고액요양비 제도는 소득에 따라 월 부담 상한액을 인상한다.

방위비 증액도 두드러진다. 방위력 정비계획 관련 경비는 약 8조 8000억엔으로, 2025년도의 8조 5000억엔에서 3000억엔 늘어난다. 무인기를 활용한 연안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적의 사정권 밖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미사일과 결합해 방위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은 20조 9000억엔이다. 물가 대응과 임금 인상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예비비는 1조엔을 계상한다.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에 쓰이는 국채비는 31조 3000억엔으로, 종전 최대였던 2025년도의 28조 2179억엔을 넘어섰다. 국채 이자 비용 산정에 사용하는 장기채 예상 금리는 약 3%로 상향한다.

세입 측면에서는 세수가 83조 7000억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조 6000억엔으로 2025년도 28조 6000억엔을 넘어선다.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2025년도의 약 25%보다는 낮아진다. 이 가운데 세입 부족을 메우는 적자국채는 22조 9000억엔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부·여당 정책 간담회에서 “재정 규율에도 배려하면서 강한 경제 실현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양립시키는 예산안”이라고 말하고 2026년도 예산안의 조기 성립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