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지는 경찰 인사…마지막 尹정부 승진자 불안 커지는 이유

경무관 13명·총경 104명 계급장 못 달아
하반기 전보 인사 사실상 보류 수순
승진 후보자 신분 '유효기간 2년' 변수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이목 쏠릴 듯

황진환 기자

경찰의 총경급 하반기 정기인사가 사실상 보류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 퇴직 예정인 총경 자리 중 필수 보직만 인사를 단행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 때 채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올해 상반기 승진 인사에서 경무관·총경으로 승진이 내정된 후보자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내년 1월 발표될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중징계라도 받는다면 승진 임용 자체가 취소될 우려가 있어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정년퇴직이 예정된 총경은 30명 안팎이다. 총경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과장, 일선 경찰서장 등을 맡는다.

경찰 안팎에선 이달 내로 발표될 총경급 전보 인사가 퇴직자 보직 등 소폭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법존중 TF 등 내란 관련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사 검증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만일 일부 경찰서장 자리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행이 경찰서장을 맡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사실상 건너뛰고 내년 1월 31일까지 이뤄지는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내년 상반기 정식 승진·전보 인사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 인사가 표류하면서 승진 후보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올해 2월 27일 총경 30명, 경정 104명을 각각 경무관과 총경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발표했다. 이들 중 경무관 후보자 17명이 임용 명령을 받았고 총경 104명은 여전히 승진 후보자 신분이다.

변수는 승진 후보자 신분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이다.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을 종합하면 승진 후보자 신분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정식 임용 명령을 받지 못하면 승진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승진 후보자가 헌법존중 TF 등 조사 결과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제가 생긴다. 규정상 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등 징계 집행 이후 일정 기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발탁된 승진후보자가 감봉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2027년 2월까지 임용 명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내란 관련 조사가 이뤄지는 데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대폭 인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사 피로감이 커질대로 커져 조직 내 활력이나 정책 동력이 많이 사그라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 올해 안에 총경급 전보 인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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