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2차 종합특검 줄다리기…여야 대치정국 해 넘길 듯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반대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박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회가 마무리됐지만,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야의 대치 정국은 연말을 넘겨 새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과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여야가 도입하기로 뜻을 모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특검 추천의 주체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싸울 준비를 하겠다”며 “30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합의를 미룰 경우, 최후 수단으로 당대표 공동 단식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종료 뒤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기획의 산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이라고 부르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이다. 이번 2박3일 필리버스터를 거치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제도 개선을 당부하고 애초 국회법 개정에 반대했던 조국혁신당도 대안을 제시한 상태지만, 국민의힘은 “입틀막 국회법”, “의회 독재”라고 맞서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취임 뒤 첫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 개혁안 로드맵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 대표는 연말까지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고 공언했지만,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처리 시기를 연초로 미뤘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내년 구정(2월17일) 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12월 임시회는 내년 1월8일 종료된다.

장나래 기민도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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