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르신 면허반납 인센티브 늘린다

市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자진반납 땐 최대 30만원 지급
교통카드 대신 지역화폐로 줘
대상 연령 70세 이상으로 상향
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확충도

#1. 지난달 18일 오후 3시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70대 A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길을 걷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인천에서도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대낮에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과 두 살배기 딸이 크게 다쳤다.

#2. 지난달 13일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C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페달 오조작’으로 상점으로 돌진해 2명이 숨지는 등 21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고 당시 C씨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최근 전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2735건으로, 2020년(1834건)에 비해 4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2471명에서 3710명으로 크게 늘었고,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3.9%를 차지했다. 전국에서는 2022년 전체 교통사고(3만4652건) 중 17.6%가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로, 2023년 3만9614건(20.0%)에서 지난해 4만2369건(21.6%)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의 사고 유발 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맞춤형 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의 사고 유발 요소 집중관리를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개선하고,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을 개선한다. 또 고령 운전자 사고다발지역 개선 효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시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발생률과 치사율이 높은 후기 연령층에 집중하기 위해 지원 대상 나이를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운전면허 반납 시 지급하던 선불교통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으로 변경하고 지원금액도 실제 운전자라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30만원을 준다. 운전면허증만 반납할 경우 10만원을 지원한다.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개선은 고령자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 2곳을 선정해 주변 이면도로에 운전자·보행자 주의를 유도하는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고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 페달 블랙박스와 택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급발진 사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시내버스 10대와 법인택시 200대에 각각 페달 블랙박스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장치 도입 전후 운전행태 및 사고감소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택시 블랙박스 교체 비용 및 화물자동차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택시 6000대를 대상으로 1대당 12만원을 지원하는 노후화된 택시 블랙박스 교체 사업을 2028년까지 3년간 총 1만5000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으로 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교통인프라사업과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을 통해 시민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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