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제도적 뿌리 내린 간호조무사, 핵심 보건인력으로 도약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 정책 과정에 참여 기반 마련

직무교육 102% 달성, 만족도 높아

“모세혈관 같은 존재 되도록 할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지난 6월 26일 열린 간무협 창립 52주년 기념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누가 가장 먼저 국민 곁에서 건강을 지킬 것인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새로운 길목에 서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 현장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2025년 법적 지위 확보와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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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법정단체 전환 및 지위 향상

지난 6월 21일 간무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식적인 법정단체로 전환됐다. 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설립 이후 지속해서 추진해 온 주요 과제를 해결한 것으로, 법정단체 전환을 통해 간호법에 근거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 간호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간호조무사 대표가 위원으로 포함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 학대 및 발달장애인 유기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역의 공적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2025년 간무협은 활동 영역을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서비스로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11월에는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관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환자 수에 따른 ‘1:40’ 인력 배치 기준 폐지, 야간전담간호조무사 제도 신설 등 현장 근무 여건 안정화를 추진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인 일차의료 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휴식권 보장과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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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교육 체계화, 국민 더 가까이로

교육 분야에서도 간무협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전년 대비 1만7000명이 추가로 이수함으로써 간호조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준법 참여 향상을 이뤘다.

또한 보건복지부 위탁을 통해 진행한 직무교육은 102.8%를 달성하며 93점의 만족도 평가를 받았으며, 치매전문교육의 경우 101.8% 달성 목표를 이루며 만족도 94점을 기록했다.

이에 간무협은 200여 개의 온라인 콘텐츠 운영, 시뮬레이터 활용한 임상실무교육 등 현장 밀착형 교육을 확대해 ‘전문성 기반의 실무형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했다.

간무협은 2025년의 제도적 안착을 발판 삼아 2026년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제한 폐지를 위해 간호법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보건의료 활동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을 법제화하고, 수가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병원급 인력 기준 개선, 저임금 구조 해소. 야간수당 체계 마련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실질적 처우 개선에 속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또한 더 많은 간호조무사에게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2026년에 시행되는 ‘정부 통합돌봄 제도 서비스’에 맞춰 실습 위주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025년은 법정단체 전환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역의 제도적 뿌리가 내려진 해였다”며 “2026년은 간호조무사 전문성이 지역사회 보건의료 현장 곳곳에서 실질적으로 변화의 꽃을 피우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필수 간호인력이자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 몸의 모세혈관 같은 존재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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