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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원내 수석대변인(오른쪽)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23일 국회 의안과에 공동제출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
여야가 통일교 특검 도입에는 뜻을 모았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난 21일 합의한 데 이어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여야 간 가장 첨예한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헌법재판소 등 외부 추천을 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범위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종교단체 ‘신천지’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작 편파 수사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팀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오는 31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사실이다. 여야가 특검 합의를 서둘지 않으면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워진다. 야당이 여당의 고의적인 특검법 처리 지연 전술을 의심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되레 야당이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늦추려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비교섭단체인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혁신당은 부정적이다. 여야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서둘러 접점을 찾아야 한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을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여야, 지위고하 관계없이 엄정 수사해야 한다는 특검 도입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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