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부실 대처’ 논의하려 성탄절 긴급 장관급 회의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5.12.25.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이 미국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쿠팡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휴일까지 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성장수석, AI미래기획수석, 안보3차장 등이 참석했다. 또 외교부 2차관도 함께했다.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앞세워 책임 회피에 나서고 있는 데다 미국 일각에서 무역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이 부분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30~31일 예정된 국회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상임위만 참여하려 했다가 최근 외교통일위원회가 추가된 것도 이러한 이유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쿠팡 사태가 심각하고 쿠팡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회의를 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쿠팡 사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2차 피해 예방대책을 공유했다. 또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쿠팡 같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의 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성탄절 휴일까지 쿠팡 대책 회의를 소집한 또 다른 이유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으로도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과징금 기준선 상향과 과징금 100억원 이상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2조 3424억원에 이르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거래 금액 24조 6953억여원의 약 10%에 이르는 규모다. 이 중 광고·홍보비, 할인 쿠폰 등 판매촉진비로 1조 4212억원(5.76%), 판매장려금으로 약 9211억원(3.73%)을 받았다. 쿠팡은 직매입으로 마진을 남기는데도 온라인쇼핑몰 평균(3.5%)보다 많은 판매 장려금을 받은 것이다.

서울 김진아·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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