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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내일 나옵니다. 탄핵소추돼 대통령 권한이 없는데 경호처를 움직여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입니다. 10년 이상 구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가 정한 스케줄에 윤 전 대통령은 "불의타"라며 반발했지만 1심 선고는 1월 16일에 그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올 7월 내란특검은 내란우두머리 외에 크게 5가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호처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특검은 내일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 징역 7년 6개월에 처할 수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앞서 김건희특검은 김건희씨에 15년을 구형할 때 피고인 지위의 중요함, 사건의 상징성까지 강조했습니다.
"누구도 법위에 설 수 없다"며 "최고지위를 남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는 걸 양형 이유로 언급한 겁니다.
백대현 재판부는 결심 전 이미 1월16일을 선고일로 못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며 일본식 법률용어까지 동원해 반박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9일) : 이거는 명백한 불의타(기습 공격)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 번 해주시는 것이…]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일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백대현/부장판사 (지난 19일) : 일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쟁점은 2025고합129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쟁점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고.]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정수임 유정배]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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