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혁신당·혁신당 합의 통일교 특검 2명 추천' 제안

조국혁신당, 사실상 '단독 추천' 통일교 특검법 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신장식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통일교 특검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새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양당 원내지도부 논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특검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헌재를 믿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법원행정처 추천안은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양당이 각각 제안한 추천 기관을 서로 신뢰할 수 없다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장동혁·이준석 두 대표의 공동 단식 투쟁 방안이 언급되는 등 개혁신당이 특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국민의힘 추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후보를 두고 헌법재판소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합의 대상으로 제안한 조국혁신당은 지난 23일 수사 받는 정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는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특검법 시행일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권은 배제한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현재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확인되면 의석수에 따라 혁신당이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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