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성탄절 '쿠팡' 장관회의...이례적 소집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가 끝이 나면서 여야의 입법 대치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쟁점 현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연말연시를 달굴 정치권 현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쿠팡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범정부 장관회의를 소집했는데 외교안보라인까지 소집했더라고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강성필]

지금 쿠팡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실질적인 소유주는 김범석 의장으로 국적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적에 숨어서 본인이 170개국에 비즈니스하고 있으니까 바빠서 한국 들어올 수 없다, 국회에서 불러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노동자들의 위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또 과징금도 쉽게 말해서 로비 비용으로 메꾸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건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봉으로 보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겠다는 국민적인 의지를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는 저승사자라고 하는 조사 4국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국제 공조도 필요하다면 요청할 생각이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상태입니다.

[앵커]
쿠팡의 대처를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긴 한데. 지금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 그리고 국회의 대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안을 외교 문제로 키우는 모습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광재]
쿠팡이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첫 번째는 사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의 바탕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범석 의장이 미국 신분이고 또 쿠팡도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잖아요. 이런 문제를 한국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실효적인 타격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과거부터 쿠팡이 전방위적으로 미국 정치권에 대단히 로비를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또 국내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외교 문제로 비화될 사안까지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실 쿠팡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한국 정부의 징계 수위도 달라질 거고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결국 쿠팡 본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과방위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오는 30일, 31일 이틀간 연석 청문회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은 다른 겁니까?

[정광재]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 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보다 국정조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청문회가 과연 얼마나 실효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청문회 계속했어서 쿠팡 경영진들 불러다가 물어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변죽만 울리고 전 국민 영어듣기평가라는 평가만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왜 청문회에 소극적으로 하느냐라는 공세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도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서 쿠팡에 대해서 더 높은 강도의 제재를 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앵커]
쿠팡이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 대치를 이어가다가 혹시나 행여나 한미무역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과 관련된 문제가 한미 관세협상까지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위험성이 우려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보도를 보니까 쿠팡이 지난 4~5년 동안 로비를 위해서 쓴 비용 지출이 15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서 정관계에 계속해서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이런 분들에게까지 로비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만약에 미국 측에 부당한 움직임이 보인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쿠팡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쿠팡의 매출 90%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으로서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미무역협상의 변수까지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의 핵심 쟁점이었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됐습니다. 여야 입장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는데 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광재]
여당은 본인들이 추진하는 법안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전문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라든가 허위조작정보처벌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이거 다 위헌성이 있는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위헌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도려내고 그리고 이 법을 도입했을 때 실제로 없었을 때보다 무엇이 더 좋아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야 할 텐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특히 대법원에서 지금 내란전담재판과 관련한 예규를 만들어서 위헌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그러니까 신속 집중심리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법안이 통과됐죠. 또 허위조작정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또 언론의 취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범여권과 굉장히 가까운 목소리를 내왔던 참여연대도 이 법 잘못됐으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국에는 국회에서는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해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대통령다운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는 수정안이 의결되긴 했지만 야권에서는 정 대변인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헌 요인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일단 대법원의 예규와 지금 민주당의 수정안이 거의 비슷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가 돼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의 공범이나 주범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분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하면 해당 재판부에서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내란전담재판부인데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연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러면 헌법소원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해서 판단은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법원 예규와 관련해서 민주당 안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차이가 있는 것들이 일단 영장전담재판부가 민주당 안에는 있거든요. 영장전담재판부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이나 통신영장이나 이런 수사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초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2심 재판부나 영장전담재판부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짜뉴스근절법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고 있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짜뉴스 근절합시다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법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겨냥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그러니까 이게 레거시 미디어를 넘어서 유튜브의 점유율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제대로 된 제재와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YTN만 하더라도 여기서 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심의부서에서 제재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는 거고. 결국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하고 조사해서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허위인지 조작인지 판례가 쌓이다 보면 저는 법이 더 완전성이 기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영장전담재판부를 그러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왜 넣었는가. 원인은 간단합니다. 특검에서 신청했었던 구속영장들이 기각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대의 뜻으로 본다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사법부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편을 든 것 아니냐, 본인들이 원하는 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고 하는 입법 취지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이라는 거예요. 또 조작정보와 관련해서 가짜뉴스 근절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먼저 걱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언론단체 5단체가 모두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 때는 굉장히 정치하고 다양한 전문가들, 특히 종사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이 만드는 것만 딱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일부 야권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핵심 쟁점 사안이 뭐냐 하면 허위인가, 조작인가. 그러니까 단순 실수인가 의도적인가,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잡혀 있는 방송사라든가 신문사라든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나와서 검증되지 않은 팩트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클릭을 하고 공유함으로 인해서 이게 순식간에 전파되는 속도도 기존의 미디어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하고 정비를 하고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에 대해서 참여연대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우스워요. 왜냐. 본인들이 언제부터 참여연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존중했습니까? 과거에 참여연대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맞다고 할 겁니까? 이럴 때만 참여연대, 참여연대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시대를 뒤따라가고 그 시대를 뒤따라가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은 필요하고 개선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법안들 처리를 하면서 연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에 의장단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지금 같은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부끄럽고 창피하다.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이런 필리버스터 정국이 왜 연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법권을 전횡하는 데 따른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필리버스터가 행사되고 있는 거지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데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우원식 의장이든 이학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신체적 노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 의장이 과연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립적으로 해 왔는가, 당적을 초월해서.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숙의하고 그다음에 합의한 법안을 만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망정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마다 속속 다 이렇게 안건을 상정해 주니까 필리버스터 정국이 연출되는 건데. 그에 대한 부분에 먼저 우 의장도 본인의 국회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돌아볼 대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필리버스터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러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문제는 민주당의 입장에 거의 동의를 해오던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성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이 올해 연도 처음 생긴 것도 아닌데 근본적인 원인 따지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이 현상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만 국회의장단이 사회 보는 것은 단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저도 과거에 국회의장단 보좌관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때도 국민의힘 출신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의장과 부의장 둘이서 사회를 봤거든요. 보통은 3명이 4시간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4시간 보고 나면 8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서로 4시간씩 주고받는 거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57년생, 이학영 54년생입니다. 제일 젊은 주호영. 50년생.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국회의장단의 피로도가 커지겠습니까? 이러면 제가 된 사회 볼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게 옳듯 그르든 간에 사회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필리버스터 할 때는 사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나 다른 당이 할 때는 거부한다고 쳐요, 백번 양보해서. 그런데 왜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할 때도 사회를 거부하는 겁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조국혁신당도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저는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도 20명이 안 돼요. 107명이나 있는데. 이거 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는 야당이 국민들께 결기를 보여주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 어땠습니까? 잠자고. 옆에서 자는데 깨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리도 비우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라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앞으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더 많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과 함께 우 의장이 또 한 가지 비판을 했던 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수정 의결된 것도 몹시 나쁜 전례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이런 전례를 만들지 않으려면 본인이 상정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본인의 권한은 그대로 프리패스하는 것처럼, 자동문처럼 열리게 해놓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본인의 책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안소위 만들고 상임위에서 만들고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오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은 그냥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었냐.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임위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에서 다시 상임위에 가서 논의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시간이 급한 문제니까 이 정도쯤은 고쳐서 올려도 국회의장이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올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을 만드는 절차에 있어서 민주당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 법이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법을 다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속출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자기부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법 다시 고치기가 어려운데 처음 만들 때 잘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시간 급하다고 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태도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법안 처리 방식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모두 되돌아볼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통일교 특검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에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했는데 다시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강성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국민의힘이 특검합시다라고 했을 때 자주 들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고 야당끼리도 협의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나중에 여야 간에 합의안도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것이다. 이거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지금까지 특검의 역사가 그랬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국수본의 경찰 수사는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될 때쯤이면 수사가 거의 됐을 테니 그 수사의 결과를 보고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하는 것을 보면 협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추천을 누가 하느냐. 범위가 어떠냐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통일교 관련된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은 원래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이 걸릴 수 있고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총 330일 정도까지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슬로트랙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최보윤 대변인은 패스트트랙으로 주장을 하는데 또 박성훈 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패스트트랙을 하냐 마냐를 두고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여당과 야당이 후보를 추천을 어떻게 하겠느냐,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하겠느냐가 조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분명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작된 건데 협상이라는 건 상대방이 봐줄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대법원에서 추천합시다라고 하면 이건 협상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안에도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조국혁신당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다른 야당이 하는 안도 있고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하자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이 합의가 되면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헌재나 대한변호사회 같은 제3자 추천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받겠습니까?

[정광재]
지난 월요일에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 수용하겠다고 했었을 때 예상된 결과였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당장 여론의 빗발치는 비판은 피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충분히 본인들의 페이스되고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특검 카드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이른바 침대축구라고 하죠. 민주당 지금 침대축구하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국민의힘이 하자고 한 것은 적어도 그런 안전장치를 만든 상태에서 왜냐하면 하염없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요. 가능한 빨리 추진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빨리, 이르면 연말까지도 이 법안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본격적인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4차례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가동이 돼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을 줬던 적이 있는데. 지금 대법원 추천은 무조건 받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특검 협상에 임하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또 헌법재판소가 나왔어요. 헌법재판소 지금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된 이후에 헌법재판관들을 새로 임명하면서 민주당 성향과 가까운 분들로 구성돼 있다는 평가 국민들께서 다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 못 받는데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성향으로 포진된 헌법재판소 추천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이런 대안이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고 민주당이 1명 추천하면 그 가운데 대통령이 뽑자. 그러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민주당 추천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특검이라는 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자는 건데. 지금 민주당 추천 또는 대통령의 입김 강한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그 특검 수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건 불 보듯 뻔한 결과인데 결국 민주당이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특검 카드만 받겠다라는 생각으로밖에는 읽히지 않습니다.

[강성필]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되는 게 앞서서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특검들이 4차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BBK 특검이에요. 특검 역사에서 가장 실패적인 사례예요. 왜냐. BBK 특검 당시에도 성과가 없었는데 후에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저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들도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잖아요. 그런 나름대로의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인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안들 중에서 맞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추천 방식 여야가 과연 협의로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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