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주 14시간 쪼개기 근로자’ 급증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 3.7%→8.5%로 늘어
‘흑백요리사 시즌2’ 비영어 쇼 1위
野 고동진,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발의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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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초단시간 근로 확산: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2012년 48만 7000명에서 지난해 153만 8000명으로 급증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험 준수율 개선으로 기업들이 법적 의무가 덜한 초단시간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가 재편된 것이다.

■ K콘텐츠 외화내빈: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가 공개 첫 주 만에 전 세계 비영어 쇼 1위에 올랐으나, 국내 제작사들은 지식재산권(IP) 없이 하청 구조에 머물러 있다. 제작비는 치솟고 넷플릭스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오히려 위축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 최저임금 제도 논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는 이미 특수성을 반영한 차등 적용을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10년간 누적 인상률 90%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노동 보호의 역설··· 주 14시간 ‘쪼개기 근로자’ 급증

- 핵심 요약: KDI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2012년 3.7%에서 지난해 8.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근속기간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2020년대 들어 20%를 웃돌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 차이가 25~40%에 달해 사용자들이 주 14시간 또는 14시간 55분으로 계약을 쪼개는 사례도 보고된다.

2. 흑백요리사 세계 홀려도···제작사는 IP 없는 ‘하청’

- 핵심 요약: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가 공개 첫 주 만에 전 세계 비영어 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한국·홍콩·싱가포르·대만에서 1위, 카타르·인도네시아 등에서 10위권에 진입하며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진출 10년 만에 제작비가 치솟고 국내 콘텐츠 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3. 野 고동진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발의···경영 개선, 고용 안정 취지

- 핵심 요약: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지역별·산업별로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나 1988년 최초 시행 이후 사문화되어 전국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 최저임금이 캘리포니아보다 낮고 일본에서도 아키타현이 도쿄보다 낮은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특수성을 반영 중이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모수 예약만 80만 원, 밥값은 별도입니다”···연말 특수 노린 리셀 극성

- 핵심 요약: 연말을 앞두고 인기 호텔·레스토랑 예약권이 수십만 원의 웃돈이 붙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모수’의 경우 4인 크리스마스 디너 예약권에 최대 8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거래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흑백요리사 시즌2 방영 이후 유명 셰프 레스토랑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예약 개시 1분 만에 전 좌석이 마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SK하이닉스 "첨단산업 규제 개선은 생존 조건···금산분리 무관"

- 핵심 요약: SK하이닉스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이 특정 기업 특혜가 아닌 생존 조건임을 상세히 설명하는 Q&A 자료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1만 평 규모 반도체 공장 클린룸 조성 비용이 2019년 7조 5000억 원에서 올해 청주 M15X 기준 20조 원으로 폭증했다. 중국이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5000억 위안(약 100조 원),일본이 2030년까지 AI 반도체에 10조 엔(약 95조 원)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현금성 자산은 약 27조 9000억 원에 불과하다.

6. 오세훈 “용산정비창에 8000가구 제안”

-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규모로 당초 계획(5350가구)보다 2650가구 늘어난 8000가구를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공급 물량과 동일한 규모이나, 여당 내에서는 1~2만 가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오 시장은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계획 전체를 다시 수립해야 해 오히려 빠른 공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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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박세은 인턴기자 se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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