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사 만료 앞두고 윤석열·명태균 등 무더기 기소

무상 여론조사 제공받은 혐의
尹 전 대통령엔 1.3억 추징보전
明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관련
김선교·최은순·김진우 등 6명 기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수사기간 만료(28일)를 나흘 앞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일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보고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명씨에겐 윤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되도록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20일 처음이자 마지막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에서 공천개입 의혹 전반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등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경기 양평군 전직 공무원 A씨, 현직 공무원 B씨 등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겐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배임 액수는 22억원 상당이라고 특검팀은 추산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2011∼2016년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최씨 모자가 운영한 시행사 ESI&D가 로비 활동으로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이다.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 등의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 등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ESI&D에 약 22억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SI&D의 이익은 반대로 양평군에는 손해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최씨와 김씨에겐 공흥지구 의혹 관련 로비스트인 지역신문 기자 출신 C씨에게 회삿돈 2억4300만원 상당을 급여로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594만원 상당을 쓰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도 적용됐다. 당시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것으로 알려진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 등 대가로 김건희씨에게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을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도 김진우씨에게 적용했다. 해당 그림은 김씨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특검팀은 김씨가 증거를 은닉하고자 해당 그림을 장모 자택으로 옮겼다고 의심한다.

이날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료 등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지인 김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특검팀은 재항고로 대검찰청에 계류돼 있던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최근 이첩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재항고 사건의 경우 바로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고, 중앙지검이 특검에 이첩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사건을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경민·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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