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해외에 쌓아둔 달러, 이중과세 없애 국내복귀 유도 [환율방어 총력전]

정부, 달러매도 연초 집중 의지
개인 선물환 도입·환헤지 세혜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100%로
수출기업 환전 인센티브는 제외

정부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서학개미를 향해 세제혜택을 제시한 것은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증시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학개미의 해외자산을 국내경제의 선순환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국내 복귀)'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속도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년 1·4분기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주고 시기가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낮아지게 설계했다. 국내증시로 돌아올 서학개미의 달러 매도 시기를 내년 초로 집중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장 1500원대를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비해 즉각적으로 달러를 수혈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환율이 요동치자 외환당국이 수차례 구두개입을 했지만 한계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서학개미가 보유한 1611억달러(약 238조원) 자금 중 일부라도 빠르게 시장에 풀리게 만들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심리적으로는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환율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그 대신 대책이 중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지려면 이러한 혜택이 영구히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한시적으로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세제정책을 제도화하면 조금 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달러 공급 총력전 의지는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도입과 환헤지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주식을 당장 팔기 꺼리는 서학개미 입장에서 선물환 매도 카드는 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다 서학개미가 특정 환율에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사들인 은행은 달러 매도·매입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 달러 현물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즉각적인 달러 공급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개인을 넘어 기업까지 겨냥하고 있다.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 것은 수출기업들이 해외 현지에 쌓아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게 하려는 방안이다. 그동안 이중과세 부담 때문에 해외에 발이 묶여 있던 자본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문턱을 완전히 없앤 것이다. 비록 과거와 비교해 5%p 차이지만, 국내 차입과 배당 유입 사이에서 고민하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국내 환류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수출기업들의 달러 보유분에 대한 직접적인 환전 인센티브는 제외됐다. 인위적 인센티브보다는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자발적 노력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금 가운데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달러 정도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대책에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국내 증시를 부양할 수는 있어도 환율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이번 부양책은 도랑 치고 가재 잡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은 사실 증시 부양책이지 환율을 잡을 수는 없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따져볼 텐데 (정부가) 환율을 잡겠다는 의도와 증시 부양도 하고 싶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는 진짜 환율을 잡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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