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KDDX 경쟁입찰 결정에 대통령 발언 영향 없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을 둘러싼 잡음과 관련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직접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KDDX 사업을 암시하며 “군사기밀을 빼돌린 곳에 수의계약을 주는 건 이상한 소리”라고 언급한 뒤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된 데 따른 해명이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업추진방식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구성된 내·외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방사청이 주도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에 대해 방사청장이 직접 등판해 해명을 내놓은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어 이 청장은 “사업추진방안과 관련해 법적 판단과 비교 형량의 주체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고도 강조했는데,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특정 업체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방산비리에 관한 질의를 받고 “방사청장도 오셨는데,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데다 수의계약을 주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KDDX 사업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23년 11월 유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한화오션 측에 힘을 싣는 발언이란 해석을 불렀다.

이어 22일 방추위가 KDDX의 상세설계 등 사업 추진 방식으로 최종 지명경쟁 입찰 방식을 의결하면서 업계에선 사실상 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 청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의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의 계약이 단일안으로 상정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여러 방안을 논의하라는 원론적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하신 시점(지난 5일)에 이미 분과위원회에 세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상정돼 있어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입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된다”면서다.

요는 지난 4일에 열린 분과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외에 지명경쟁과 공동설계 등 3개 안을 방추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미 의결을 했고, 방추위에서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차장, 민간위원 등이 함께 결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전에 분과위가 있었다”라며 “공교롭게 오해를 받았지만 사업방식 결정은 방추위에서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이 역시 22일 방추위 본회의에서 지명경쟁 방식이 결정이 난 데 대한 설명으론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을 끈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단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약 보름 만에 결정되었다는 이유에서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 6000t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2012~2013년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2020년~2023년 HD현대중공업이 각각 진행했다.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장외 소송 공방을 벌일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곧바로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에 돌입하려 했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번 결정으로 기술 연속성과 납기 등을 고려해 통상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맡는 관례도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선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정이 내년까지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다. 방사청은 “보안감점 적용 여부 자체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유정·심석용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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