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2명만 남은 필리버스터, 이런 방식은 없어져야” : zum 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로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자신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사회를 맡은 점을 언급하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전) 4시에 사회 교대를 하던 시점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단 두 명의 의원만 남아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상정된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을 이유로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되는 것은 매우 나쁜 전례”라며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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