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9월 중국 방문 이후 북·중 경제 협력 가속화"

중국, 美 대항력 높이기 위해 북한과 관계 회복 기류 뚜렷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9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악수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전승절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시사점'을 발간했다.

유 연구위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후 다소 소원해졌던 북중관계가 김 총비서의 방중 이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 향후 미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북한을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중심으로 '반미 연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내용의 '톈진 선언'을 채택하고, 곧이어 9월 3일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서는 북·중·러 3국의 지도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유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올라갈 것이라며, 중국이 앞으로 북한과의 일반 무역뿐 아니라 관광·교통·의료·건설·금융·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지원 패키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중국의 대북 유화책이 경제 분야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까지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 연구위원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기보다는 이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유 연구위원은 미국 역시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북한을 지정학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미국 의회에 자문 역할을 하는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SCC)는 지난 2022년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균열을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 경우 미국이 북한에게 건넬 유화책 역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유 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등 관광 인프라 개발 △북미 간 '핵심광물 협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 연구위원은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북한에 강조하도록 제안하고, 트럼프 행정부와도 실무차원의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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