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추가 기소됐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득한 약 1억372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명 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단수공천을 청탁했으며,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검은 김 의원과 최 씨, 김 씨를 비롯해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전 지역 신문 기자 A 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최 씨 등의 청탁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됐고 양평군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가운데) 씨와 오빠 김진우(오른쪽) 씨가 11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04 서울=뉴시스 |
특검은 최 씨와 김 씨에게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최 씨와 김 씨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A 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여로 약 2억4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용으로 건넨 것으로 전해진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자신의 장모 주거지에 둔 것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도 기소됐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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