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8년 넘게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서울 서초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는 김 후보자의 장모가 소유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재 서울 서초동에 있는 126㎡(38평·전용면적 99.06㎡) 규모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김 후보자의 장모 이모(82)씨가 1999년 구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이 후보자의 가족은 2017년 8월 이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1월 전입했다. 당시 전세금은 5억원으로, 비슷한 시기 같은 아파트 동일 면적의 전세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사는 아파트가 저층이라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그렇다. 같은 아파트 동일 면적 기준 2017년 2월 계약된 같은 층수 전세금은 6억8000만원이었고, 같은 해 12월 계약된 같은 층수 전세금은 7억8000만원이었다. 이듬해 2월 한 층 높은 아파트 전세 매물은 8억원에 거래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재 서울 서초동에 있는 126㎡(38평·전용면적 99.06㎡) 규모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김 후보자의 장모 이모(82)씨가 1999년 구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이 후보자의 가족은 2017년 8월 이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1월 전입했다. 당시 전세금은 5억원으로, 비슷한 시기 같은 아파트 동일 면적의 전세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스1 |
김 후보자가 사는 아파트가 저층이라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그렇다. 같은 아파트 동일 면적 기준 2017년 2월 계약된 같은 층수 전세금은 6억8000만원이었고, 같은 해 12월 계약된 같은 층수 전세금은 7억8000만원이었다. 이듬해 2월 한 층 높은 아파트 전세 매물은 8억원에 거래됐다.
현재 같은 아파트 동일 면적의 전세금 시세는 9억2000만~10억3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최초 계약 이후 8년 4개월간 전세금 인상 없이 시세의 절반가량 가격에 살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체결된 해당 아파트 전세 계약의 전세금은 10억5000만원이었다. 가족 간 거래에서 전세금이 시세보다 큰 폭(30% 이상)으로 낮은 경우 편법증여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 측은 “장인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모를 돕고자 기존 소유 아파트를 처분하고 처가 인근에 위치한 장모 소유 아파트에서 2017년 8월부터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전 세입자의 전세금(4억2000만원)에 추가해 총 5억원에 입주했고, 전세금은 이전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세 변동에도 불구하고 8년간 배우자가 처가를 오가며 장인 간병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입주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장모가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비춰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 시세와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요청서를 제출하기 전인 12월 10일 증여세 납부를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9일 실시하는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뉴스1 |
아파트 전세금이 시세보다 낮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마 위에 올랐던 공직 후보자는 과거에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2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전세로 살던 서울 용산구 아파트 전세금이 시세의 3분의 2 정도 낮은 가격이라 특혜 의혹이 일었다. 당시 정 후보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아 묵시적인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인 2022년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세금이 계약 당시 시세보다 2억원 정도 낮고, 소유주가 사법연수원 동기(27기)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 후보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에 관해선 배우자가 계약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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