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드라이브 일단락...새해엔 '특검정국'이 온다

[the3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2025.12.24.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여당의 입법 강드라이브가 24일 본회의를 끝으로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여당이 2차 종합특별검사(특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통일교 특검 공방까지 시작되면서 특검정국이 연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24일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료 직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부터 시작된 2박3일 간의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공방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야가 큰 틀에서 추진에 합의한 통일교 특검법으로 불이 옮겨붙는 분위기다. 통일교 특검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데는 여야의 공식적인 입장이 같지만 추진 방식을 놓고 이견이 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통일교 특검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각론을 놓고는 장외 설전이 벌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해) 최장 330일까지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하며 발빼기를 하고 있다"며 "호기롭게 특검하자고 큰소리치더니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니 지금에 와서 발을 뺀다"고 했다.

그러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하고 아직 법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맞받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먼저 발의한 특검법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24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통일교 특검에 3자 추천은 없다"며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게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발상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수사범위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수사보다 통일교나 신천지 등 이단 종교 세력의 위법행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특검법엔 민중기 특검이나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등까지 폭넓게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여야 공방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강행도 예고했다. 내년 초 정국은 말 그대로 특검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특검 조사 결과가 6월3일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구도"라고 했다.

민주당의 2차 특검법안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 수사한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극복' 프레임을 끌고 가야 한다는 당내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에 부합한다. 여기에 통일교 특검이 더해진다.

민주당 내에서는 2차 특검법안을 이달 말 상정하고 1월 중하순쯤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2차 특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지만 여당이 밀어붙이면 차단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