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때 '찰칵'..."얼굴도 털리는 거 아냐?" 불안에 긴급 해명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패스(PASS)’ 앱을 통한 안면 인증 절차가 의무적용 되는 시범 운영된다. /사진=뉴스1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안면인증을 시범도입했지만, 이통3사를 비롯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이어지며 자칫 얼굴정보도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24일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실시간 대조해 동일인인지 확인한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별도 보관·저장하지 않고, 본인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해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 SK텔레콤·KT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발생했고 LG유플러스는 관련 의혹을 받는 만큼 소비자 불신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한다"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은 안면인증 제외…실효성 논란에 "내년 하반기 적용"
━
안면인증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되 향후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외국인 신분증의 경우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통해 2026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라며 "같은 시기에 시행 예정인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과 동시에 적용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면인증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휴대전화 개통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므로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3개월 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실제 인증 실패 사례를 정밀 분석해 대체 수단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적용 기간이다보니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등 이용자와 유통점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3월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숙련된 현장 응대와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