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텍사스주의 앱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3일(현지시간)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연방법원이 텍사스 앱스토어 책임법(Texas App Store Accountability Act·SB 2420)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해당 법안은 앱스토어 운영사가 앱 다운로드나 유료 인앱 콘텐츠 접근 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SB 2420 준수를 돕기 위한 여러 API와 샌드박스 도구를 개발자들에게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앱스토어 내 연령 확인 책임을 애플에 직접 부과하는 구조로, 애플이 지속적으로 회피해 온 사안이었다. 이달 초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워싱턴DC에서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의원들과 만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우려를 전달했으며, 애플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괄 힐러리 웨어 역시 같은 위원회에 반대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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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텍사스주의 앱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3일(현지시간)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연방법원이 텍사스 앱스토어 책임법(Texas App Store Accountability Act·SB 2420)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해당 법안은 앱스토어 운영사가 앱 다운로드나 유료 인앱 콘텐츠 접근 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SB 2420 준수를 돕기 위한 여러 API와 샌드박스 도구를 개발자들에게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앱스토어 내 연령 확인 책임을 애플에 직접 부과하는 구조로, 애플이 지속적으로 회피해 온 사안이었다. 이달 초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워싱턴DC에서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의원들과 만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우려를 전달했으며, 애플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괄 힐러리 웨어 역시 같은 위원회에 반대 서한을 보냈다.
이번 결정은 아마존, 애플, 구글 등이 회원사로 포함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로버트 피트먼 연방 판사는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SB 2420은 위헌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텍사스주는 법을 집행할 수 없지만,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사건은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인 유타와 루이지애나, 그리고 연방 차원의 관련 논의에 대응하는 데 있어 애플에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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