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반도체 풀고 드론 옥죄고

USTR, 中 반도체 추가관세 18개월간 보류
“美中 정상간 휴전 합의 고려 조치” 평가 속
드론·부품은 수입금지 ‘냉온전략’…中 정조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對中) 무역전쟁에서 ‘냉온(冷溫)전략’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오는 2027년 6월까지 18개월간 보류한 반면, 외국산 드론·부품에는 수입을 금지해 ‘드론 강국’ 중국을 정조준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오는 2027년 6월까지, 18개월간 보류했다. 이를 두고 중국과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안을 이어가려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USTR은 관보에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게재했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년간 “갈수록 공격적이며 광범위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를 심각하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USTR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을 비정상적 정책으로 들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관행이 미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USTR은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현재 관세율 50%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USTR은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에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부과 시점 최소 30일 전에 관세율을 발표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한 것은 양국이 맺은 무역 휴전안을 흔들지 않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30일 부산에서 만나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를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를 맺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다.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거리를 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도 중국이 세계 기술기업들이 의존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반도체 추가 관세 부과 유예를 통해 중국과의 화해 모드를 유지하면서도, 드론에서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제재 방안을 내놓는 ‘냉온 전략’을 보이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 일명 드론)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된 통신 장비·서비스를 정리한 것이다. 이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은 미국에 들여올 수 없게 하겠다는 뜻이다.

외신들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조치라 분석했다. DJI는 중국 당국의 지원 속에 세계 민간 및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소비자 시장에서 85%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시장지배자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