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접견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전 의원을 추가 소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쿠팡에 이어 국내 1위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찰이 정치권 로비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접견조사를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학자 총재의 경우,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조사를 하는 건데요. 지난 일주일간 통일교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하고, 자금 관리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여러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오늘 2차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까요?
<질문 1-1> 한학자 총재가 1차 조사에서는 의혹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이 천정궁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자금 관계자들을 소환하면서 정치인 로비 의혹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할지, 아니면 진술 방향에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2> 경찰이 어제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바로 아래 결재라인에서 회계를 책임졌던 인물인데요. 경찰이 2020년 총선을 전후해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국회의원 명단을 제시하면서 후원금 전달 과정을 일일이 캐물었다고 합니다. 아예 명단을 보여주면서 조사를 하게 될 경우,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은가요?
<질문 2-1> 경찰이 지금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부터 집중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자금 관리자들을 집중 조사하는 것이 전 의원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일 텐데, 만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자금이 있더라도 적법한 정치 후원금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질문 3> 경찰이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2차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윤 전 본부장이 처음 특검조사에서와는 달리 ‘돈을 주기는커녕 만난 적도 없다’고 입장을 번복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정치인들을 천정궁에 데려갈 때 CCTV를 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치인의 이름이 남지 않게 되는 건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3-1> 경찰이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주요 현안을 정리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특별 보고’ 문건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이름이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이 문건이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의 신빙성을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질문 4> 경찰이 어제 전 총무처장을 불러 확인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통일교 산하단체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의 송 모 전 회장이 먼저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냈고, 이 돈을 통일교에 청구한 정황을 경찰이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후원금을 가장해 통일교의 돈이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간 건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질문 5>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쿠팡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어제 상설 특검이 국내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특히 대관 업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비밀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고 합니다. 비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5-1>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 아니라 산재사고 은폐 의혹,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로 커진 것 같은데, 쿠팡이 전관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상황에서 경찰과 특검 수사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거라 보시나요?
<질문 6> 쿠팡 사태의 파장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내 1위 신용카드 회사인 신한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19만명 넘는 가맹점주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 유출됐는데요. 시스템 해킹이 아닌 신한카드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해요.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질문 6-1> 신한카드 측에서는 일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탈행위를 하면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1년 전에도 우리은행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요?
<질문 7> 보안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어 사진을 찍어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쿠팡 사태에 이어 또 직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히 직원들의 일탈로 발생했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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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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