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청장 "요양원 예산 삭감한 구의회에 구상권 청구"

설계비 3억원·국비 확보한 28억원에 대해 청구…"의회 권한 남용"

구의회 구상권 청구 기자회견 갖는 사상구청장 [손형주 기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의 한 기초단체장이 공사 발주를 앞둔 사업 예산을 삭감한 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승인권 남용으로 주민 혈세를 낭비한 사상구의회 의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이 구의회 권한인 예산삭감을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 청장은 "사상구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구립 치매 요양원 건립과 관련된 예산을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해 사업을 중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국·시비 확보, 설계 공모 등 구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해 추진해온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승인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우선 설계 관련 비용 3억원을 청구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으로 확보한 28억원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정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상구는 조 청장 공약사항으로 모라동에 지상 2층 규모로 치매 환자 4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 치매 노인 요양시설 건립을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구립 요양원은 부산에서 최초며 전국에서는 두 번째다.

사상구의회는 총사업비가 늘었고 시설이 향후 구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올해 추경 예산안과 내년 본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구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미 사용된 3억원가량의 설계비용이 날아가게 됐다.

조 청장은 "공사 발주를 위해 마지막 절차까지 마쳤는데 지금 와서 사업제동을 건다는 것은 의회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매몰 비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고 지방의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사상구청장에 당선됐던 조 청장은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돼 무소속 신분이다.

handbroth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