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후보 무투표 당선 막아야” 정춘생,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지방선거 단독 입후보자 찬반투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무투표 당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이로 인해 2022년 실시된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전체 당선자 3859명 가운데 약 12.5% 에 해당하는 483명이 무투표 당선자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 중구와 달서구, 광주 광산구, 전남 보성군과 해남군, 경북 예천군 등 6곳에서는 기초단체장이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

경북 군위군 의회의 경우, 2006년 기초의회에 비례대표 의석이 생긴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지방선거에서 국힘의힘 추천 비례대표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었다.

2006년 제 4회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자가 48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가 강화되면서 제 8회 지방선거에서는 그 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단독 출마로 경쟁자 없이 자동 당선되거나, 거대 양당이 각각 한 명씩 공천하며 ‘적대적 공생관계’ 를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며 “2006 년 기초의원 선거에서 양당 독점 비율이 77.9% 에서 2022년 94.3%로 크게 증가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국민이 선출했다기보다 정당이 임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무투표 당선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

정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율 30% 이상과 유효투표의 과반을 득표해야 당선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며 “이는 지방의회의 공론 기능을 회복하고, 더 많은 국민의 의견과 제안이 지역에서 실현되는 민생정치의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