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 5명 구속 기소
삼성 미래차 베팅···獨 ZF ADAS사업 2.6조에 인수
전문가 61.6%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급”
삼성 미래차 베팅···獨 ZF ADAS사업 2.6조에 인수
전문가 61.6%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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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핵심 기술 유출로 중국 반도체 급성장: 삼성전자 전 임직원들이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을 유출해 중국 창신메모리가 글로벌 4위 반도체 기업으로 부상했다. 경영진들은 즉시 핵심인력 관리체계 점검과 기술보안 시스템 강화에 나서야 하며, 업계 차원에서 경제간첩죄 신설 등 제도적 보완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 삼성전자 조(兆) 단위 M&A로 미래사업 가속화: 삼성전자가 하만을 통해 독일 ZF의 ADAS 사업을 2조 6000억 원에 인수하며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 시장 선점에 나섰다. 올해만 플렉트 인수(15억 유로)까지 조 단위 M&A 두 건을 성사시킨 만큼, 경영진들은 자사의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점검과 전략적 M&A 기회 탐색을 3개월 내 완료해야 할 시점이다.
■ 국내 규제 장벽이 글로벌 경쟁력 저해: 전문가 76.7%가 한국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미·일·중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AI 대전환 시대에 네거티브 규제 전환(61.6% 요구)이 시급한 상황으로, 경영진들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메가특구제도 등 새로운 지원체계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中 ‘최초 D램’···삼성·하이닉스 기술 빼돌려 만들었다
검찰이 삼성전자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에 유출한 전직 임직원 10명을 기소했으며, 국부 유출액은 최소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창신메모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23년 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하며 글로벌 4위권으로 도약했고, 내년 시가총액 60조 원 규모의 IPO를 추진 중이다. 삼성이 5년간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이 연봉 30억 원, 2~3배 연봉 등 파격적 조건에 유출된 만큼 경영진들은 핵심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보상체계와 기술보안 시스템을 즉시 재점검해야 한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상 형량이 5년 안팎에 그쳐 재계에서는 경제간첩죄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2. 삼성 미래차 베팅···獨 ZF ADAS사업 2.6조에 인수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 세계 2위 자동차부품사 독일 ZF의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사업을 약 2조 6000억 원에 인수하며 SDV 시장 선점에 나섰다. 전 세계 1위 차량용 디지털콕핏 공급사인 하만은 이번 인수로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확보해 ‘홈투카, 카투홈’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플렉트(15억 유로) 인수에 이어 조 단위 M&A 두 건을 성사시키며 미래사업 확장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영진들은 SDV 시장의 급성장에 대비해 자사의 모빌리티 전략과 IT 융합 역량을 점검하고, 전략적 제휴 또는 M&A 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전문가 77% “韓 첨단산업 규제 문턱, 미·일·중보다 높다”
경총 조사 결과 전문가 76.7%가 한국 첨단·신산업 규제 수준이 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평가했으며, 61.6%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46.6%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는 58.5%가 긍정적 기대를 표명했다. AI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보조금·세제지원으로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는 상황에서 경영진들은 메가특구제도 등 새로운 지원체계 활용과 함께 규제혁신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시점이다. 새벽배송 금지 요구에는 78.5%가 반대해 소비자 편익과 일자리 보호 관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올해 코스피가 더 올랐는데···차익실현해 美로 떠난 개미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올해 7~10월 개인투자자가 국내 주식 23조 원을 순매도하고 해외 주식 103억 달러(약 15조 2800억 원)를 순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지수가 28.9% 상승한 9~10월에도 개인은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S&P지수(5.9% 상승)에 집중하는 패턴을 보였다. 한은은 국내 증시의 장기 수익률 기대가 낮게 고정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영진들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장기 신뢰 회복에 기여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5. 두산, 로보틱스 지분 매각···SK실트론 인수 실탄 ‘장전’
두산이 두산로보틱스(454910) 지분 18.05%를 9477억 원에 매각하며 SK실트론 인수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섰다. SK실트론 인수가 완료되면 두산은 ‘설계-웨이퍼 제조-패키징 소재-테스트’로 이어지는 반도체 생태계 핵심 고리를 모두 확보하게 된다. SK실트론 기업가치는 4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매각 대상 지분 70.6%의 거래 규모는 2~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영진들은 두산의 사례처럼 보유자산 재배치를 통한 전략적 M&A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기회를 점검하고, 반도체 밸류체인 내 신규 진입 또는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국제 정세의 혼란이 가져오는 한국의 기회
한국투자신탁운용 정상진 본부장은 국제 정세 혼란 속에서 한국 경제에 ‘거대한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제조업 견제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반도체·조선·방산·원전·전력기기 등 한국 제조업의 위상이 구조적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크게 웃도는 42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K컬처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회복도 견인하는 모습이다. 경영진들은 위기감에 웅크리기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적극 활용하고, 내수 소비 관련 산업의 수출 산업화 기회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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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성예현 인턴기자 jb154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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