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다. 중국이 농민 여론을 잡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실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에 합의한 이후 이어지는 중국과의 무역 ‘휴전’ 기조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광범위한 관세 부과와 국방비 지출 확대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 국민들 사이에선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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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해군 전략에 대한 기자회견 중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
반면 광범위한 관세 부과와 국방비 지출 확대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 국민들 사이에선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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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필요하지만…추가 관세 0%”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과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은 0%로 설정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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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의 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로 예고했지만, 구체적 관세율에 대해선 관세 부과 최소 30일 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USTR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23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해왔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이 갈수록 공격적이며 광범위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를 심각하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 기술의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관세 부과를 보류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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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코스에서 마라라고 클럽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량 행렬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중국산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50%로 인상했다. 추가 관세가 부과가 보류되면서 중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은 50%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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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국민들은 “美는 부정적인 존재”
중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겁먹고 도망간다’는 의미의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서방의 주요 동맹국 국민들은 갈수록 미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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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캐나다 오타와 소재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반대하는 '왕은 없다(No Kings)'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AP=연합뉴스 |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여론조사업체 퍼블릭퍼스트와 실시해 이날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국 응답자의 상당수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캐나다에선 이러한 응답이 63%, 독일은 52%로 과반이 미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프랑스 응답자의 47%, 영국에서도 46%가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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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공개된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서 서방의 주요 동맹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미국을 부정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 캡쳐 |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 존재’라고 답한 사람도 캐나다의 경우 과반인 56%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응답 비율이 40%로, ‘긍정적인 존재’라고 답한 비율(독일 29%, 프랑스 34%)보다 많았다. 영국에선 미국을 긍정적 존재로 본 비율이 41%로, 부정적 존재라고 답한 35%보다 다소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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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공개된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서 서방의 주요 동맹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미국을 부정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 캡쳐 |
반면 미국 국민들의 49%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고, 51%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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