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악법 만드는데 협조 못해" 본회의 사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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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이 8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때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말로는 늘 언론 자유를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고 썼다.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불가피하게 진행된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때문"이라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만약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의장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회자가 '이것은 의제 밖이다', '저것은 의제 안이다'라고 구분하며 심사하듯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저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지난 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우 의장이 나 의원이 '의제 밖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회의를 정회시켰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주 부의장은 "의장과 부의장께서 체력적 한계를 느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며 "그러나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체력적 부담을 호소하며 주 부의장에게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 해설책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무제한토론 실시에 있어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를 할 수 있다"며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 을 정상적 실시할 수 없단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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