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김범석 이번에도 안나오면 국정조사...일 키우지 말고 책임져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23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형식적 내부 통제 때문

- 신한카드 유출 직원 일탈? 전제 자체를 통제 못한 조직 책임
- 쿠팡 연석청문회, 과방위 주로 참여, 나머지 상임위 2~3명씩
- '범킴' 김범석 안나올 가능성 높아...그러면 국정조사 갈 수도

- 김범석, 인지하고 있다면 일 키우지말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 쿠팡 다방면에서 문제점 보여, 원인 진단하는 것이 청문회 목적
- 쿠팡, 내부 문제에 사람 갈아 넣어 해결...외부 문제는 대관으로 막아

- 쿠팡 대관 문제? 깨달아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린 거 같아
- 쿠팡, 국내 포괄적집단소송 제도 작동하지 않는 점 알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국회가 쿠팡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나서고 있습니다.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연속 청문회를 한다는 건데요. 국회 과방위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해민 : 안녕하십니까? 이해민입니다.

◇ 김준우 :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쿠팡 이야기 하려고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 신한카드가 터졌습니다.

◆ 이해민 : 그렇죠.

◇ 김준우 : 이번에는 또 가맹점이니까 일반 가입자분들은 피해가 없을 것 같고, 가맹점 대표자 휴대전화가 19만 건 유출됐다는 건데, 왜 이러는 겁니까?

◆ 이해민 : 진짜 연말까지 올 한 해에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신한카드 보니까, '신규 카드 모집에 이용하기 위해서 해킹이 아니에요. 유출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황당한 사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이나 통신사 카드사까지 사고 유형이 올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보안을 비용으로만 보고 있고요. 내부 통제는 완전히 형식적으로만 두고 사고가 나면 일탈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신한카드 사고도 해킹이냐/아니냐가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내부 접근 권한 관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작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문제의 여러 해킹 사고 혹은 개인 정보 유출 사고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 김준우 : 사기업, 금융권, IT, 쇼핑몰, 공공기관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술적으로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가능하냐고 하는 극단적인 회의론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최소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해민 : 제재 수단이 존재는 합니다. 물론 그 존재하는 것이 다 발휘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예로는 해킹 사고로 인한 징벌적 과징금이 법에는 있으나 존재를 실질적으로 벌어지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우리가 이번 올해를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법적 구멍들도 보였어요. 그 부분들은 입법부에서는 입법으로 채워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거는 제재나 아니면 제도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있는 제도도 기업에서 제대로 운영이 됐었다고 한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한카드의 문제도 개인의 일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내부자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전제 자체를 통제하지 못했다면 이건 조직의 책임이거든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원래 요청드린 쿠팡 얘기 하려고 넘어갈 텐데요. 상임위가 여러 개가 다 한꺼번에 등장해서 청문회를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럼 며칠 동안 하는 건가요?

◆ 이해민 : 현재 기준으로는 이틀 예정이 돼 있습니다. 30, 31일 이렇게 연말을 쿠팡 청문회와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러면 과방위, 정무위, 기재위 등등 다 등장하는건가요?

◆ 이해민 : 그리고 외통위까지 네.

◇ 김준우 : 그러면 상임위에 있는 의원분들이 전부 다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위원회별로

◆ 이해민 : 위원회별로 과방위가 주관 상임위가 되고요. 그래서 과방위에서 가장 많이 참여를 하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두 세 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 김준우 : 그렇게 해서 열린다는 거고요. 근데 열리는 건 알겠고, 의혹이나 해명이 분명하지 않은 건 아는데, 이게 너무 한국적인 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 이해민 :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김범석 의장 '범킴'이라고 하는데, 김범석 의장이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에 되게 여러 번 증인 혹은 참고인 채택이 됐는데도 안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건이 터지고 나서 과방위에서 12월 2일 긴급 현안 질의할 때도 안 나왔고, 그다음 날 정무위에서 할 때도 안 나왔고, 이번에 12월 17일 날 과방위에서 쿠팡 청문회 할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연속 청문회까지 열리게 되는 결과가 됐고요. 이번에도 안 나오면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지난주에 정무위도 과방위도 출석하지 않음에 대한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국정조사까지 가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걸 인지를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일을 키울 것이 아니라 쿠팡이라는 기업의 의결권 74% 정도를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쿠팡은 거의 독재거든요. 그렇게 큰 책임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설명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국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지난번에 외국인 정보 보안 책임자랑 새 대표 나오고 했는데, 다시 열리면 의원님 입장에서 뭘 중심으로 다시 질문을 하고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이해민 : 과방위에서 꽤나 깊은 논의를 했지만 연석 청문회가 열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쿠팡이 자사 제품 선배치랄지, 아니면 배달하던 라이더들의 죽음, 그리고 물류 창고나 냉동 창고에서의 사망 이런 문제들을 단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촉발이 됐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쿠팡의 문제점을 원인을 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중의가 모아졌고요. 그 중심에는 모두 쿠팡 경영진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 쿠팡은 내부의 문제점은 사람을 갈아 넣어서 해결을 해 왔고요. 외부의 문제점은 대관을 통해서 막았던 것 같거든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시스템의 취약점, 그다음에 ISMS-P라는 국가 보안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에서 전혀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개인정보 유출 문제 조사 과정 전체를 짚을 예정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쿠팡은 대관 조직을 축소하겠네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테니까요.

◆ 이해민 :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준우 : 조국혁신당도 그전에 조국 대표 비서실장이 쿠팡 부사장으로 가서 청문회 출석까지 하다 보니까, 이 이해충돌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장면도 있으셨던 거잖아요.

◆ 이해민 : 곤혹스러운 장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쿠팡으로 갔다는 것조차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관이라고 하지만 조국혁신당으로는 전혀 아무런 터치가 없었기 때문에 곤혹스러울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신장식 의원도 인터뷰를 한번 했고, 얼마 전에 차규근 의원이랑 이해민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8대 개혁과제 냈는데, 이 중에서도 의원님은 원래 뭐랄까 IT 전문가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신 거니까, 과방위 활동까지 하시면서 뭐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 이해민 : 8개 중에서 전반적으로 꼽으라면 포괄적 집단 소송제를 꼽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많이 보호받았다고 직접적으로 느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올해 해킹 사고를 보면서 느낀 것을 법안으로 담아낸 것이 개인정보 유출 고지 의무랄지, 아니면 침해 사고에 대한 비용 부담을 기업에 물리는 것이랄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게 상시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제도, 평소에 이렇게 문제 터졌을 때만 하지 말고, 평가하고 공개하는 제도 도입 이런 것들을 꼽고 싶습니다.

◇ 김준우 : 늘 모든 일에 결국에 하나만 꼽으라고 해도 서너 가지를 얘기하실 수밖에 없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단 소송은 지금도 많은 법무법인들에서 각자 소송을 국민들한테 모으고 있잖아요.

◆ 이해민 :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제가 제대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마저도 내가 옵트인(Opt-in) 한 방식으로 나는 여기에 소송에 참여하겠어요. 이런 거고요. 이제는 '포괄적 집단 소송제'라는 것은 내가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소송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진행이 되는 것이 포괄적 집단 소송, 옵트 아웃(Opt-out)이 되죠. 쿠팡이 이번에 이런 일들을 벌이고도 뻔뻔하게 나오고 용감하게 나오는 것은 집단 소송제 그다음에 징벌적 손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 김준우 : 그러네요. 최근에 참 개인정보보호 위반했을 경우 매출의 10%까지?

◆ 이해민 : 10%까지.

◇ 김준우 : 올렸잖아요. 그러면 너무 세지 않냐. 기업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 이해민 : SKT 해킹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징벌적 손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실 때 정확하게 그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하면 한국에서 그럼 기업 활동하지 말라는 소리냐 이러는데, 거꾸로 미국에서 진짜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집단적 손배가 미국에서 기업이 망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체적으로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업 내에서 보안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요. SKT, KT, LG, 유플러스, 롯데카드, 쿠팡까지 무슨 이야기를 기업에 하냐면 '보안이라는 게 비용이 더 이상 아니다. 보안의 등급은 바로 기업의 가치다. 가치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기업도 지속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고객이 안전한 서비스에는 돈을 냅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는 서비스는 떠나거든요. 고객이 없으면 기업도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기업을 위해서라도 보안에 신경 써야 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 김준우 :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하고 가치를 오히려 혁신시킬 수 있는 디딤돌로 인식을 완전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고용도 굉장히 창출이 될 거고요.

◆ 이해민 : 그렇습니다.

◇ 김준우 : 그 어려운 걸 입법시키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과방위 다음 단계에서는 이게 괜찮을까요? 10%까지 올라가는 게

◆ 이해민 :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반복성이 있다면 더 올려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준우 : 최근에 또 과방위의 정보통신망법이 법사위에서 또 수정되기도 해서 과방위원 분들의 자존심이 많이 이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 이해민 :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쿠팡의 로비가 또 확인된 부분이 있다고요?

◆ 이해민 : 이번에 비공개 회담이 밀린 것에 대해서 쿠팡이 쿠팡에 압박을 줬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정부에서 굳이 보안 문제를 일으킨 기업을 감쌀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쿠팡의 주주들은 쿠팡의 주식이 떨어지는 것이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을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까지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 이해민 : 네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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