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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기자]
< 이번엔 통닭이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일 내란 혐의 재판에서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군 초급 간부나 군 장병들의 식사 같은 복지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어제) : 내가 일선 부대를 가면 (사병들이) '우리 소대장님 처우 좀 잘해주십시오. 우리 소대장님들이 사기가 죽어가지고 근무 안 할라 그럽니다' 관련된 예산들을 지금 계속 국회에다 보내고 있는데 국방력에 어떤 인력 차원에서 핵심적인 거니까 그냥 잘라버려요.]
다시 말해 자신은 국방 예산을 챙겼는데 국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불법 계엄에 대해서 야당 경고용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방 예산을 야당에서 삭감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기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장병들 통닭 사줄 돈까지 잘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어제) : 주임원사 활동비 이런 것도요. 주임원사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줄라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 갖고 자르나 몰라.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군 장병들 잘 먹여야 한다, 잘 먹여야 된다"고 종종 이야기한 바는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세계 각국에 전투 식량을 직접 사서 시식해 보고 또 "장병들에게 전투식량이나 통조림을 풍족하게 보급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도 있다고 이렇게 전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거죠. 말은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작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했던 국방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급식과 피복 구분 항목에서 약 1000억 정도를 자체적으로 삭감했다라고 저희가 전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허영 의원, 당시 국방위하고 예결위 간사를 맡았었는데 정부에 예산을 더 올려라라고 오히려 요청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말로만 초급 간부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고요.
올해도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영/민주당 의원 (지난 2월 20일) : 기재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누누이 지적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고 현(윤석열)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민주당이 처우개선과 기본급식비에 대해서 증액 무산을 시킨것처럼 날조·선동 하는 것은 참으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날조, 선동이다. 그러니까 올라온 예산을 민주당이 삭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가 올리지도 않았다 이 얘기네요. 그런데 계속 당시 야당 탓을 하면서 불법 계엄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자]
게다가 또 지난 2월, 탄핵 심판 당시에도 국회에서 국방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야당 탓을 했습니다.
물론 여야 합의로 삭감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게 모든 게 야당 탓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당시에도 사실과 다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음에도 지금까지 틀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착각이나 어떤 꿈속에 있는 게 아니면 누군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불법 계엄 당시 영문도 모르고 투입됐던 계엄군 중에는 군 초급 간부죠. 부사관이나 일반 사병도 상당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군 장병들을 위한다면서 정작 불법 계엄을 일으켜서 이들 장병들 상당수가 지금까지 외상 후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외상 후 장애를 겪게 만든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겁니다.
[PD 강소연 조연출 인지영 김민성 김나림 작가 김나현 영상자막 홍수정]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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