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영진, ‘2차 종합 특검’에 쓴소리 “특검 일상화 적절치 않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특검이 일상화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친이재명계 중진인 김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개월간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을 진행을 했다”며 이같이 쓴소리 했다.

그는 “특검이 일상화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법도 개정했는데, 특검의 일상화·만능화는 사실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법도 개정했기 때문에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신뢰했으면 국수본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 이후 45년 만에 나왔던 비상계엄 내란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건 존중하는데 내용을 좀 좁혀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내용을 너무 넓혀서 특검이 특검을 낳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3대 특검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건 존중하는데, 특검의 내용을 좀 좁혀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의힘도 (수사 범위를) 좁혀서 하는 것에 대해선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특검이 특검을 낳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특검의 일상화나 특검 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정확하게 실체적 진술이 필요한 사안들을 좀 좁혀서 (특검을) 하고 나머지는 국수본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의 후속 성격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달)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4개 항목으로, 기존 내란·외환 혐의 사건에 더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통일교와 거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겠다고 하는 원칙이 있다”며 “(특검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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