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서울고검서 넘겨 받아…기소 여부 판단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의 모습.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퇴직금 사건 기록을 서울고검에서 이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노동자들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여부 등을 검토 중이었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출범 무렵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무혐의 처분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 기록을 서울고검에서 전부를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수사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쿠팡 쪽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쿠팡의 물류를 총괄하는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줄였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은 제외)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변경 뒤에는 1년 이상 근무했다고 해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가 있으면 계속 근무 기간이 중단된 것으로 봤다. 연속해서 4주 평균 주 15시간 넘게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쿠팡 쪽이 제대로 된 설명과 동의 없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며 쿠팡을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신고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엄상환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고의로 주요 증거를 제외한 채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반면 엄 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특검팀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퇴직금 미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쿠팡 쪽이 간판 없이 대관 목적으로 운영한 이른바 ‘비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에 쿠팡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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