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권 두고 협상 전부터 샅바싸움 가열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23일 국회 의안과에 공동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한 가운데, 23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각 당의 생각이 전부 달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샅바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두 정당 소속 의원 11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날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별개의 특검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아직 법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준비해 처리하겠다”(김병기 원내대표)며 ‘연내 발의’ 계획을 밝혔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뒤 각각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각 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을 보면, 향후 특검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가질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안에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 뒤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혁신당은 ‘통일교 로비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고, 비교섭단체 정당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인 혁신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서 안 된다”(조국 대표 페이스북)는 것이다.

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추천권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 당내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만 했다.

수사 대상·범위를 두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혁신당은 물론 민주당도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 유착 의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전광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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