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이어 버스…잇단 파업예고에 시민 분통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23일 서울역에서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방안 의결로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당장의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4일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연이은 파업 이슈가 계속되며 "오늘은 넘겼지만 내일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날 오전 9시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노조는 전날 밤 정부와의 잠정 합의에 따라 파업을 유보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성과급 정상화 방안이 의결되며 오는 27일부터 3일간 조합원 총회를 진행해 총파업 철회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출퇴근길과 연말 고향길에 교통 대란 등 차질을 우려하던 시민들도 한숨을 돌렸다.

앞서 철도노조가 총파업 진행을 예고한 배경엔 수년간 이어져온 성과급 지급 문제가 있다. 다수의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성과급을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코레일은 감사원 지적과 제도 도입 지연에 대한 페널티로 기본급의 80%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노조는 그간 기본급을 100% 기준으로 재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노조 측은 기재부 산하 한 공사가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했지만,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본급의 80%로 낮춘 페널티는 2012년 한 해에만 적용됐고 이후에는 계속 100%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조의 입장을 반영해 공운위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의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기준을 현행 기본급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다만 상향된 10%포인트는 직무급으로 전환하고, 직무급 도입 등 자구 노력을 전제로 2027년부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본급 100%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철도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교통 대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4일 지부위원장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사는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만큼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판단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올해 순수 임금 인상률은 지하철 등 공공 부문과 유사한 3% 수준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을 앞두고 파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노조와 사측 사이에 기싸움이 반복되며 시민이 볼모가 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근무하며 24일 대구행 KTX를 예매해둔 직장인 전모 씨(26)는 "연말에 고향에 내려가야 해 며칠째 뉴스를 계속 보면서 앱을 들락날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며 용산으로 버스를 이용해 출근하는 김 모씨도 "올해도 마지막까지 출근길 대란 불안 속에 뉴스를 확인하게 됐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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