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전실태점검과 신설…4년 만에 조사인력 확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과 사전실태점검과를 신설한다. 조사 인력, 분쟁 조정 관련 인력도 4년 만에 확충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함께 총 17명의 인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을 총괄하고,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실태를 점검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취약점을 사전에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또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인력을 추가 확보해 조사·분쟁 대응 기능을 보강한다. 그간 개인정보위 조사 인력은 4년 연속 31명 수준에 머물러 사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디지털홍보 전담 인력도 2명 확보하고 디지털소통팀도 만들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조직·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걸맞은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기반 소통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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