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여 주도 본회의 통과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로 저지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토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후임에는 지역 인재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이재명 정부가 최초로 시도한 '생중계 업무보고'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지난 11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여러 화제, 논란도 있었죠. 생중계 업무보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3> 제1야당 대표 최초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대표가 24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 어제 오전 11시 40분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밤을 꼬박 새워, 오늘 오전 11시 40분까지 필리버스터 진행했습니다. 강제 표결 투표까지 홀로 24시간을 채운 건데요. 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장 대표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정 장관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18시간이 지나 SNS에 "대화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썼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24시간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 국민의힘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선 "정치적 위기 모면용 코미디"라고 혹평을 내놨던데요?

<질문 3-1> 장 대표 필리버스터 실시간 라이브 동시 접속자 수가 만여 명을 넘었고,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장 대표의 이번 필리버스터가 당 내외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질문 4>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종안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이번 법안,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경우, 재판이 중단·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이 어제 보수 야권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조건 없는 수용과 제3자 추천 특검, 즉각적인 패스트트랙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3가지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주당은 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1> 특검 추천 방식이 가장 큰 쟁점인데요. 민주당은 3자 추천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수사 대상은 총 14개,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친명' 김영진 의원은 "특검의 일상화"를 우려하며 "수사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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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