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심문이 오늘(23일) 오후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구속 만료를 앞둔 만큼 특검 요청으로 세 번째 구속 판단을 받는 건데요.
법원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심문은 오후 두 시 반부터 일반이적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비공개로 진행 중인데요.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죠.
내란 우두머리 등 재판 1심 선고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재구속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특수성에 비춰 진술 짜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단 점을 강조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구속 연장은 안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고, 다음 달 예정된 체포 방해 혐의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게 석방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구속 심문이 열렸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 기한은 모레까지라, 내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엔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특검 측이 전 씨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특검 측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했다며 전 씨의 알선 내용 일부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다며 범행이 중대하다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결심 절차 진행에 앞서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는데요.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 있는데 구인영장이 발부됐던 만큼 오늘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전 씨와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관계는 물론 샤넬백을 전 씨로부터 전달받았는지 등 특검 측 주신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전 씨 측도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증인 신문은 2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전 씨 측의 최후 변론 그리고 전 씨의 최후 진술이 남은 상황인데요.
재판 막바지에 전 씨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사법부 차원에서 추가 입장을 낼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안 통과 전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검토 중이란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에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지, 대법원 예규와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등 질문이 나왔지만 재차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판사회의를 연 서울고법은 두 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는데요.
법률 시행 시점에 따라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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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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