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곧바로 상정됨에 따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준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앞서 오후 12시를 조금 넘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며 연단에 오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역대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도중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 필요성을 주장하며 항의하는 등 한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를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장 대표의 밤샘 토론이 강제 종료 표결을 거쳐 마무리되고,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위헌 소지 제거 등을 이유로 수정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직후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재차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은 연단에 올라 "민주당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죠.
관련해 여야 후속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이 어제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통일교 특검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즉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는데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습니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갑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특검법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조금 전인 오후 3시 법안 발의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에 공정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 공동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수용 입장을 밝힌 이상,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조건을 붙일 명분도 없다"며 즉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3정당의 특검 추천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 안 된다"며 비교섭단체 정당의 추천권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특검 추천권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먼저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뒤 세밀한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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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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