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차 앞두고 조직·인력 대폭 손질…AI 쪽 선제 증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앞두고 정부조직과 인력을 대폭 손본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31개 부처의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내에 나머지 22개 부처의 직제 개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10월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새 조직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조직 통합과 인사 재조정, 사무 공간 재배치 등이 함께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했다. 내년 1월 2일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 부처로서 정책 조정과 현안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예산처는 국가 미래 기획 전담부처로서 역할을 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조직을 설계하고 법령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총 2550명을 증원한다.

먼저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등에 선제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추진본부를, 또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에 해외안전기획관을 새로 설치한다. 보건복지부엔 통합돌봄지원관 등이 신설된다.

정부는 또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통합활용정원제를 폐지한다. 이 제도는 매년 각 부처 공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5급이하, 1%)을 감축하는 것으로, 지난 3년동안 매년 1000명가량의 공무원이 감축됐다. 앞으로는 각 부처의 실제 업무량과 행정 수요 변화를 검토해,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감사 면책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사후에 징계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윤석열? 김건희? 내란사태 최악의 빌런은 누구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